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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여금반환 |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불송치 및 승소
| admin | 2025.11.1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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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방어] 사기 | 허위진료로 건보공단 부당청구에 의한 사기 혐의 의사를 변호해 벌금형(의사면허 방어성공)
| admin | 2025.11.19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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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 | 허위신고로 따돌림 혐의 중학생을 변호해 조치없음
| admin | 2025.11.19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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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저작권법위반 |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배급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장인을 변호해 불송치
| admin | 2025.11.19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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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특경사기 | 의뢰인에게 담보로 받은 물건으로 인해 특경사기 혐의 탐정을 변호해 불송치
| admin | 2025.11.19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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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전기통신금융사기 |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연류된 50대 남성을 변호해 혐의 없음(불기소)
| admin | 2025.11.1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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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50대 여성을 변호해 집행유예
| admin | 2025.11.1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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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스토킹 | 헤어진 연인을 붙잡고자 했던 행위가 스토킹, 20대 대학생을 변호해 불송치
| admin | 2025.11.19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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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오버워치)을 하다 성적인 욕설로 입건,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 admin | 2025.11.19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