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채무자(이하 피고)에게 여러 차례 걸쳐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의뢰인은 채무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를 듣고 일정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신뢰만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 피고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연락을 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는 채무를 벗어나고자 상습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 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벗는데 주력했습니다.

 

1) 채무자가 주장하는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일시, 장소, 방법 등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진술 역시 모호하고 반복적이란 점

2) 의뢰인과 채무자는 오랜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3) 고소인의 고소 시점이 사기죄 고소 직후였다는 점은, 해당 혐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성범죄 대응에 있어 판·검사 재직시절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토대로, 무고의 전형적 패턴과 불합리한 진술 구조를 밝혀내고, 고소인의 허위성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판심의 조력으로 상습강제추행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고, 대여금반환소송 역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분쟁을 넘어서,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고성 성범죄 혐의를 덧씌우는 극단적인 대응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대여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 경제적 회복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